[사회과학] 동아시아 경제 -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

7억 1,500만 달러, 1977년에는 100억 4,6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00억달러 목표를 돌파 하였다.
이와같은 수출의 급신장을 이끈 것이 중화학 공업 이라는 것은 수출품의 구성에서 나타난다.
즉 이기간동안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중화학 공업 제품의 비중은 경공업의 비중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인 1977~1981년에 1차 산품과 경공업의 수출 증가율이 각각 8.4%와 10.9%에 그친 반면 중화학 공업의 수출 증가율은 24.7%에 이르렀으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7년에는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이 각각 47.8%와 43.5%로 역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가 단순히 기존의 수출주도 정책의 연장선 위에서 수출상품의 구성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수출 주도로의 전환 못지않게 생산력과 공급 능력의 획기적인 비약을 가져온 주요한 계기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급속한 중화학 공업추친 에 따른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갔다.

첫째는 자원배분의 왜곡이다.

즉 중화학 공업의 급속한 성장을 위하여 각종의 특혜 지원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특혜를 노린 대기업들 간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막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제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총투자 계획의 97%가 전반 3년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같은 기간 동안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계획의 46.2%였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그것이 편중적 과잉 투자였다는 사실은 명백해진다.
이러한 과잉투자의 결과는 기업의 부실화와 가동률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이 심각한 장애에 부딪히자 대부분의 중화학 공업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는 국내산업 연관 효과가 극히 적었다는 점이다.

중화학 공업 본래의 목적은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중점 육성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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