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방안과시사점

기업의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미 남해화학, 국정 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3개사는 매각이 완료가 되었고 포철, 한국전력,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46억 달러 규모의 DR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의 감축을 위하여 지방정부 조직 개편으로 2002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30%인 87,000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정부기능 외부위탁, 책임운영 기관제 및 고객헌장제도 도입 등으로 경쟁, 성과, 고객위주의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시켰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은 시행착오와 정부의 의도가 진정한 개혁보다는 단지 위기관리에 집중되면서 개혁의 성과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2) 금융부문
1997년 하반기부터 기업의 대량 도산 사태가 현실화되고 외환위기의 확산으로 금융기관들의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부실화 현상도 심화되었다.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고성장-고투자-기업의 차입 의존경영-금융기관 여신공급의 구조가 붕괴되었다. 또한 IMF체제하에서 기업은 도산과 실업이 증대되었으며 이는 금융 산업에 대한 부실자산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BIS자기 자본비율 8의 건전성 기준에 따라 대출의 격감과 신용경색의 발생으로 기업의 도산은 증대되었다. 실물경제의 침체와 금융 중개기능의 마비가 상호작용 하는 악순환의 지속과 도덕적 해이와 불확실성이 만연하는 구조적인 위기상황에서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 확대나 부분적인 제도개선으로는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실시되지 않을 경우 대외신이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경제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금융부문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여 98년 4월 이후 금융의 건전성 감독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즉 한국경제에 만연 돼 있는 거시경제ㆍ기업ㆍ금융부문간에 악순환의 흐름이 지속되었으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것만이 경제 회생의 선결조건이며 이를 위해서 금융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