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경쟁력 평가 - 무역성과(수출입) 및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을 통한 한국의 국제경쟁력평가

로 랭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종전의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구분하기 위해서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라고 한다. 이는 같은 산업이라 하여도 제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범용반도체를 수출하는 반면에 특정용도의 주문형 반도체를 수입하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원자재(원유, 천연가스 등), 화학제품 등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3) 상품수지

이상에서 우리는 수출과 수입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평가해 보자. 먼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상품을 수출한 금액과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수지를 살펴보자.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85년까지 단 1개년도에서 흑자를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만성적인 상품수지적자를 나타내었고 1980년대 말에 흑자를 보였으나 다시 곧 적자 누적으로 이어졌고,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외환위기 이후는 어떠한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상품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어서 일견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외환위기 이후 상당 폭이 환율의 상승, 즉 평가절하에 의한 수출증대 및 수입 감소의 결과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정의대로라면, 환율의 저평가로 인한 수출증대는 실질생산성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국제경쟁력의 증대가 아닌 것이다.

주요 상품의 무역수지
이제 상품을 보다 세분하여 상품수지를 살펴보자. 위의 그래프에는 2002년 주요 제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광물성 연료, 농산물, 기계, 반도체, 수산물, 화학제품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