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관리]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의의와 종류, 노동조합 가입방법, 노사협의제도

y)와 이를 통한 노사협조체제의 무드조성도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
이다.
이 제도는 일찍이 서독에서 채택되었는데 1951년의 공동결정법과 1952년
의 경영조직법이 그것이다.

1) 공동결정법

이는 1951년 5월 21일 서독에서 광업 및 제철, 제강업을 대상으로 하여
공포한 법인데, 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감사역회(이사회)는 노사쌍방에서 선출한 동수의 감사와 중립적
인 의장으로서 구성된다.
이 경우 선임된 감사들은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3개월에 1회의 회의
를 개최한다.
감사역회는 기업의 대표중역을 임면하는데, 대표중역은 3명이 선임됨으
로써 영업과 기술 및 노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노무담당 중역은 노동자측
감사의 승인을 요한다.

2) 경영조직법

이는 1952년 10월 11일에 공포된 법으로서 종래의 공동결정법의 적용범
위를 확대시켜 일반기업에까지 활용토록 한 것이다. 본법은 피용자 5명 이
상으로서 그 중 3명 이상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서독의 모든 사기업에
적용되었다.
오늘날, 종업원이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형태가 있
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이다. 집단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
키부츠는 근로자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관리제도를 말하는데, 이
경우 성과는 평등하게 성원에게 분배되고 생활 또한 공동의 집단생활 형태
를 취한다.

(2) 경영협의회제도

이는 1920년 2월 서독에서 제정된 경영협의회법(betriebsrategesetz)에 의
하여 처음 실시되었고, 오늘날에는 영국에서 발달한 경영자와 노동자의 협
의 기관으로서 의 특성을 갖는 제도이다.
이것은 경영참가제도와는 달라서 노동자가 경영에 직접 참가하지는 아니
하고 협의에 참가할 뿐이며, 협의 후의 결정권은 경영자에게 있다. 경영협의
회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영국의 Whitely 위원회
이는 영국에서 1917년에 하원의장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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