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이론의 발전적 전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의 교역조건효과, 관세동맹이론에서의 규모의 경제

이 클수록 협상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 바이너(1950)는 이러한 고려를 관세동맹 결성을 설명하는 데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미드(Meade, 1955)도 이를 강조하였다. 다음에 언급되는 바와 같이 워나코트와 워나코트(Wonnacott and Wonnacott)도 이를 지적하였다. 이 경우 관세의 협상과정에서 추구되는 양해의 성격과 관련되어 이해의 충돌이 명백히 발생할 수 있지만, 동맹의 개별국가나 세계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유해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마도 더 작을 것이다.
불완전경쟁산업이 가정된다면, 관세동맹의 이러한 관세정책 관점에서의 후생효과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므로, 여기에서 추구될 수는 없다.

II. 관세동맹이론에서의 규모의 경제

앞에서 제시된 관세동맹이론은 동맹의 공급가격이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도입되면 다수의 문제가 야기되고 또 기본개념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코든(Corden, 1972)의 뒤를 이어, 어떻게 정태적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고려되어야 할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내부적인 것으로, 생산 확대에 따른 평균비용이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단일한 동질적인 상품의 경우를 고려한다.
즉, 이 상품은 여타 세계에서 불변비용으로 생산되어 H국과 P국에 공급되지만, H국과 P국에서는 체감평균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H 및 P국 비용곡선은 관련범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입패리티가격에 위치하며, 동맹 전 상황에서 양국 모두 서로에게 수출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논의 중인 항목에 적절하지 않은 다수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격은 여타 세계로부터의 수입비용에 관세를 합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관세와 관련하여, 동맹 전 관세율은 관세포함 수입가격이 평균비용(정상이윤을 포함하므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초과이윤을 피함)과 같아지도록 고안 된 수준에 고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경우에, 만일 국내생산이 없다면, 관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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