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문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우리나라(한국) 경제력집중의 현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

업을 분리시켜 운영하기보다는 모든 공정이 한 기업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면 중간재를 수송하거나 다시 가열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서로 관련 없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 간 혼합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은 공동효과(synergy effect)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 즉, 각기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한 기업집단의 통제 하에 공동판매와 광고, 공동시설이 이용, 공동연구, 우수인력과 우수경영능력의 공동이용 등의 공동 활동으로 희소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요컨대, 대기업 혹은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개별산업이나 전체산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실현, 생산단위의 연계화를 통한 비용의 절감, 그리고 공동효과를 실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경제력 집중의 현황

1) 중소기업과 대기업

우리는 기업규모의 분포를 통해서 경제력 집중의 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어떤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어떤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딱 잘라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국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가 정의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명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중 종업원 20명 미만을 소기업으로 21-299명 사이를 중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대적 비중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보자. 앞에서도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의해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미약하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수를 보면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전체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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