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제출되면서부터 그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추진되어 온 산업정책의 방향은 정치적 통합기반의 구축, 경제확대 및 역외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적 자립을 확보하는 데 두어져 왔으며 이를 위해 EU규모의 기업육성, 역내기업의 재편성, 산업 및 고용구조의 재배치, 기타 법률 세제 금융조직의 통일을 꾀한다는 정책요강을 수립해 두고 있다.
구조조정정책에는 각 회원국이 역내교역이나 경쟁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지역간 균형발전, 고용수준의 향상,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기금은 역내 고소득국이 저소득지역 및 집단에 대한 보조를 통해 회원국 간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구국가들이 EU에 가입하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러한 구조조정기금의 종류에는 농업지도기금, 지역개발기금, 어업지도기금, 사회기금, 결속기금 등이 있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저렴한 임금과 원자재를 이용할 수 있고,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기술과 경영기법의 습득, 현지화를 통한 소비자만족의 극대화, 투자국의 보호주의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U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83년을 `유럽 중소기업의 해`로 지정한데 이어 1985년 회원국 정상회의는 공동체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986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2차계획(1993-1996)에 이어 3차계획(1997-2000)을 실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총국을 두어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행정적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공동산업정책의 주요 대상은 석탄 철강산업과 첨단산업부문인 정보처리, 항공, 통신산업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관련 산업도 현재 공동산업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농업정책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은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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