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형) 기업의 종류(개인기업과 주식회사, 공기업, 프랜차이징)

,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효
율성을 내재하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이윤극대화` 보다는 `공익성(Public Interests)`을 추구하므로 손실이 발
생할 경우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게 되어,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용이나 경제성장에 장애요
인이 된다.
둘째, 주인 없는 공기업은 관료주의적인 경영으로 예산운영이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공기업의 대규모화와 수직적인 조직구조로 소비자 중심보다는 여전히 생산자 중
심의 경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끝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통제로 인하여 공기업은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공기업을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적인 책임하에 경영효율을 제고시키는 독립채산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매년 [정부 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보너스를 지급한다.
또한 민간기업에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주식이나 소유권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는 방법이 있다. 초기에는 공기업으로 출발하였으나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
기 위하여 민영화된 대한항공, 조선공사, 해운공사, 대한통운, 대우중공업, 대한철광, 대한
중석, 한국비료 등이 있다. 지난 1993년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한 주요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기업민영화 계획`에 따라 정부는 駱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하여 현재 16개 기업은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민영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양상으
로 1992년에는 50개국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된 규모로는 총자산 약 駱조이다. 1985년 이후
로는 공기업의 매각총액이 약288조원에 이른 다. 또 모건 스탠리 은행은 서유럽에서만 이
루어지는 공기업의 민영화규모를 12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정치적인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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