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행정법 - 통치행위에 대해서

서 행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통치행위의 논의가 비교적 늦게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제 2차대전 전까지는 행정소송사항에 대하여 ‘열기주의’를 채택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문제는 이러한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이론상 논의되었을 뿐 실정법 운영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 2차대전 후 ‘개괄주의’가 채택됨에 따라 특히 헌법재판의 한계문제와 관련하여 비로소 실제상의 문제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독일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주로 이론적인 입장에서 통치행위라는 관념이 성립되었으며 학설, 판례는 사법심사로부터의 자유로운 제4의 국가작용으로서의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영국
영국에서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관념을 국사행위, 순정치문제 또는 대권행위라 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띤 일군의 행위를 사법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군주주권사상하에서 일찍부터 왕은 제소될 수 없다(The king is immune from suit)라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1947년의 국왕소추법(Crown Proceedings Act)이 제정됨에 따라 이 원칙이 크게 수정되었으나, 왕에 대하여는 금지영장,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보통법(Common Law)의 원칙은 아직도 변경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는 국왕의 대권행위로 보아 사법심사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과연 국왕의 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대권이 적정한 범위내의 것인가는 선결문제로서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4. 미국
미국에서는 통치행위라는 관념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문제 또는 정치적 행위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개념은 헌법이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기관의 판단에 위임하였거나 또는 법원의 자율적 자제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타 기관의 행위가 존재함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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