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공수정의 법률 문제에 관해서

이다.

3)인공임신과 학문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 함은 인간의 자연과 사회의 변화 발전의 관한 법칙이나 진리를 탐구하고 인식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인공수정 및 인 간유전공학도 학문연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간이 바로 그 연구대상으로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또 다른 보호대상 즉, 인간의 존엄 과 가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상충된다. 즉 헌법의 최고원리인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 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의하여 인간유전 공학적 기술을 응용한 의료행위가 영업의 자유의 한 측면으로 나타난다면 이도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과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의 핵심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우 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의료영업의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의료법상 문제
1).인공수정계약
인공수정을 위한 의료계약을 보통 인공수정계약이라고 한다. 인공수정계약은 의사와 불임 부인 사이에 부의 결함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본인에 대하여 의사가 인공수정에 필 요한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체결된다. 따라서 인공수정계약은 당사자 일방(불임부인)이 상 대방인 의사에 대하여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착하고 상대방인 의사가 인공 수정을 승낙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공수정계약은 의료계 약의 일종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인공수정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의사가 부담하는 의료계약상의 채무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여야할 수단채무를 부담할 뿐 치유의 성공을 보장하는 결과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3).의사의 설명의무
인공수정의 경우는 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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