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윤리경영,글로벌기업-구글,3차원 길거리 사진서비스,,“Street View” 서비스의 사생활침해

구글코리아를 조사했지만 권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2) 길거리사진서비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구글은 미국유럽지역은 2007년 5월, 일본은 8월부터 `Street View`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은 고화소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되어 있어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줌인 기능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내용의 사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 각종 국가안보시설의 노출뿐만 아니라 사진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줌인기능은 길거리 사진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성인업소를 출입하는 사람,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공원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 애들을 때리는 부모, 시위를 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3. 사건의 경과
(1) 캐나다
캐나다 당국도 Google의 Street View 촬영 차량들에서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며, 자국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2xxx년 6월 Street View의 사생활 정보 수집 문제에 대한 조사에 하고, Jennifer Stoddart 개인정보위원(Privacy Commissioner)는 ‘조사 결과 Google은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일부 케이스의 경우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캐나다 사생활 보호법에서 심각한 위반 수준’이라고 설명함 Jennifer Stoddart 위원은 Google에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전 캐나다인의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Google 자체적으로 사생활 보호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정보 관리 모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함

(2) 일본의 소송기각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구글의 `Street View` 서비스가 일본에서 다시 한 번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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