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지배구조,국유부문 기업구조의전환,법인화와 회사법,민영화와 혼합형소유,기업지배구조 체계의 유형

민영화와 혼합형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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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민영화와 혼합형 소유
중국에서의 민영화는 1990년대 말 이후로 매우 두드러짐.

민영화의 주된 형태는 그 기업의 현 경영자나 노동자와 같은 내부자에게 민영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1990년대 중반 합자회사로 불린 과도기적 소유 형태의 발전과, 유명한 중국의 컴퓨터 회사인 란샹(Lenovo)이 법인회사로 전환할 때 확립된 정책이 민영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침.

두 가지 전례적 정책은 특히 소규모 산업의 구조 개편을 점진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길을 열었음.

민영화, 특히 내부자 민영화와 경영자 매수는, 소규모 기업들이 ‘방소’되는 시기에 중국에서 전반적인 현상이 됨.

실제의 민영화 과정, 특히 경영자 매수가 지배적인 과정은 중국에서 매우 논란거리가 됨.

경영자들이 획득한 높은 수준의 재량적 통제권은 불가피하게 민영화 과정으로 이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이 과정이 극단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민영화 과정을 자세하게 이해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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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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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결론
기업 개혁은 이행과정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

지금까지 중국은 소수의 기업들만이 국제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근접해 있고,
이러한 기업들은 극소수이며 중국의 산업 전반을 대표하지는 않음

중국의 민영화는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지만, 러시아와 동유럽의 성급한 민영화가 갖는 문제들 중 몇 가지를 똑같이 겪어옴

중국의 내부자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은, 민영화 된 기업이 적고 분산되어 있었으며, 거대 기업들이 여전히 국가의 수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보다 훨씬 적었음

하지만 사적 소유의 좀 더 광범위한 토대를 창출한 기회는 지금까지 상실되어 왔는데, 이는 중국에서 조화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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