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DI 환경과 사례,호주조세제도

할당하는데, 각 주를 선거구로 놓고 경쟁하는 대선거구제 방식을 취하며, 정당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군소정당에 다소 유리.

ㅇ 2007년 현재의 총의석수는 76명이다. 임기는 6년이며, 매 총선거마다 과반수(2004년 36석, 2007년 40석)가량의 의석을 교체함.
ㅇ 하위입법기관으로 호주연방하원(The Australian House of Representatives)이 있으며, 상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음.
ㅇ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곳의 다수당 지도자, 즉 연방총리가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한다. 연방하원의 소수당 지도자는 `범야권의 지도자`(Leader of the opposition)로서 총리와 상호간 정책토론을 하며 주로 대립각을 세우나, 간혹 중요 국가적 정책사안에서는 긴밀히 협력한다.

최근 정세
ㅇ 2007년 선거에서 11년만에 야당이 정권교체 성공, 2008년부터 존 하워드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
ㅇ 과거 호주 정부가 자행한 원주민 말살탄압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보상하려는 의지를 보임
ㅇ 1999년의 국민투표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분리독립 찬성 의견이 대다수

2. 조세제도
(-` 개편된 조세제도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①세제제도
-법인세
호주에서 설립된 현지법인은 소득세법상 호주 거주자로 여겨지며, 원천의 소재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법인세율은 2001년 7월부터 34%에서 30%로 인하되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조세개혁이 되면 28%로 인하한다는 내용)
특정 외국에서 받은 배당(지불 배당법인의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이나, 외국지점의 특정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자인 회사가 조세조약 체결국으로부터 이자나 로열티 소득을 얻어 그것이 이미 낮은 비율로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호주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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