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와 경기침체현상,한국경제,사회문제

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DTI완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듯이“빚을 권하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각종 규제를 가하였다가 다시 규제를 푸는 등 미시적 대응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첫째로, 새누리당의 부동산 정책인 매각 후 임대,‘세일 앤드 리스 백’이 있다. 이는 은행이나 정부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매입한 뒤, 다시 그들에게 임대로 살도록 한 후, 몇 년 뒤 팔았던 가격에 다시 집을 사들이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고금리에 시달리던 하우스 푸어들이 이자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목돈을 모을만한 시간을 벌게 해줄 것이고, 은행 측에도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가계부채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신탁 후 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 백’이다. 이는 집주인이 소유권은 계속 유지하되 집을 관리, 처분할 권한만 은행에 넘기는 방식이다. 이는‘세일 앤드 리스 백’방식을 보강해 나온 방안으로 3~5년의 신탁 기간이 끝나면 은행이 처분권을 갖는 구조로 신탁 만료 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방식은 은행입장에서는 매입가격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하우스 푸어의 입장에서는 신탁기간 동안 이자연체로 인한 경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17%가량의 연체이자 대신 5%선의 임차료만 지급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일부 매각 후 임대’이다. 이는 하우스 푸어 대책 중 가장 최근에 나온 방안으로‘매각 후 임대’방식에서 변형된 것이다. 은행이나 정부가 하우스 푸어의 집을 통째로 매입하는 대신 지분의 일부만 사주고 그 집을 계속 임대해 살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매입 자금도 집을 통째로 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적게 들고, 주택 매매 가격을 정하는 절차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들을 더 낫게 다듬고 다양한 방안을 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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