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한국 경제발전,한국 경제와 교육의 발전

반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계적인 교육 개혁으로 대응되고 있다. 한국 또한 소위 ‘IMF 경제위기’을 극복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정부는 미래 지식기반 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조적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인적 자원부(現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의 개혁을 추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수요에 대한 교육적합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연구역량 증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국제경쟁력 확보와 지식기반 경제체제에서의 국민역량계발을 위하여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학점은행제, 사내대학인정, 원격학습지원과 원격대학 설립,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위와 같은 순차적인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한 교육의 양적 팽창은 각 경제 개발 단계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여기에 민간부문의 협력이 부가되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관적요소와 민적요소가 적절히 결합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한국의 경제정책의 경우 교육열이라는 민간부문의 요소가 이를 담당하였다.

Ⅲ. 한국 교육 발전의 동력 교육열

미국 경제학자 P. Krugman은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대해 “기술진보나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은 과거 소비에트식의 단순한 동원과 물량 투입전략에 기인한 성장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라 하였다. 이 주장은 실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공산주의 명령경제가 아닌 상태에서 이러한 희생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에 기반하여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발전 과정의 특수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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