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없다면

Ⅰ. 개 요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최근 성범죄, 학교폭력등 범죄가 세분화, 다양화 되면서 범죄 예방은 더 어려워 지고 문제가 된다.
통계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범죄는 2009년 까지 증가를 보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범죄의 완전한 해결을 보이지 않는다. 새정부 출범후 안전을 중시하면서 안전을 침해하는 요소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규정하여 4대악 척결에 나섰다. 또한 이 4대악을 척결함에 따라 추진전략으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을 목표로 세웠다.

Ⅱ. 범죄의 개념과 종류
1.범죄의 개념
범죄의 개념은 크게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형식적 범죄개념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다시 말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성문법에 규정되어있는 범죄행위의 유형과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이가능해야 한다.
형법해석학의 범죄개념은 주로 이 형식적 범죄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형식적 범죄개념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