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토론 - 사형제도 존폐 여부 논란

한다.
3.사형제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그러나 실제로 사형제도와 범죄율은 무관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76년에 사형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뒤 인구 10만 명당 살인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었고 한다. 또한 서독의 경우에도 사형폐지 뒤에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고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도 사형폐지 후 4년만에 다시 부활하였는데 오히려 부활한 뒤 살인사건이 늘었다고 한다.
4. 사형은 공적복수라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고, 피해자 유족의 기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 보통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보복 심리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하려는 본질적인 입장, 즉 사회평화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사형은 이런 형벌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5. 사형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는 안 된다. 그것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네티즌의 의견
우선 나는 반대 측 의견에 뜻을 함께 한다. 두 의견 모두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반대 측 의견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오해가 생겨 재판이 잘못 내려질 수 있다. 법원이 잘못내린 사형 판결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반대 측의 첫 번째 의견이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 또 문제가 생긴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그와 동시에 인권을 없애 버린다는 뜻과 같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 즉 인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느 누구든 어느 때이든 인권을 가질 수 있고, 존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과도 같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가는 인권을 박탈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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