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과 정치 - 정치참여와 투표권,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 현재 투표권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벌칙을 주는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20AUD
아르헨티나: 10-20 페소
스위스: 3 스위스프랑
키프로스: 300 키프로스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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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4. 해결방안

(2) 우리나라의 적용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때문에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입법마찰도 클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것은 불가능하다.

(3) 국민의식의 상향
우리 나라보다 더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낮은 투표율과 부정선거등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와 투표는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를 뽑고 대의기관의 의사가 국민을 구속할 수 있고 거기에 종속된다는 관점에서 권리의 측면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것이 민주주의의 실현과 동시에 국가 체제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생각 해 볼때 의무의 측면으로 인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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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4. 해결방안

(3) 국민의식의 상향
하지만 권리든 의무이든 결국 높은 투표율은 민주주의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민주주의의 발달정도가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일 수 있다.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시 과태료등을 부과하나 큰 실효는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투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익광고나 SNS, 인터넷을 통해 투표가 자신들의 권리이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거철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꾸준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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