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군의 민사업무(대민지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라

군의 전통적인 임무는 국가안보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군의 최우선 임무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력 사용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늬 임무분야는 과거의 전통적 임무에 부가하여, 국가지원활동, 재난구조, 국제평화 유지활동 등 전쟁 이외의 임무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태풍, 홍수, 지진등의 자연적 재해나 항공기 사고, 유조선 침몰, 대형화재나 붕괴사고 등의 인위적 재해와 같이 대규모적이고 광역적 재해 재난 구조시 최초 피해정찰부터 복구 작전에 이르기까지 구호활동의 모든 절차는 재해복구기관이 수립한 것보다 군의 전장 기술에 의한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군이 많은 인력과 장비, 지휘체계와 통신설비 등으 fqhdb하고 위험상황에서 즉각적기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군은 전쟁수행이라는 전통적인 기능만을 담당했던 것과는 달리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는 민간 부문과 다변적 관계를 맺고 그에 상으하는 역할과 기능의 수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 즉, 변화된 세계는 군에게 평화유지를 위해 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쟁기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임무는 곽거의 전통적 임무에 부가하여 전쟁 이외의 분야로 임무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군의 기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상호유기적인 민군관계 설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차 군이 국민구대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통합된 사회의 한 하부조직으로 건재하기 위해서는 군은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할 것이다.
군의 대 민간활동 사업은 전력증강과 군비감축의 이중적 접근이 불가피한 현실과 통일 후 기대되는 군의 역할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통이 f이전까지 단기적으로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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