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미fta의 정의, 한미fta의 전망과 나의 견해, 한미fta의 현황,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등

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걸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2. FTA와 WTO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해 세계무역기구 즉 WTO를 출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각종 무역장벽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왜 각국은 별도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WTO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WTO의 모든 협정문에는 몇 가지 기본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Most-Favored Nation Treatment)이다. WTO 협정 하에서는 회원국들 간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국가의 상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GATT 제1조`에 명시돼 있다. 만약 어느 한 국가가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최혜국 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체결 당사 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체결 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체결 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 체결 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유무역협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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