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정책학원론 - 전두환 정부의 출범 배경과 행정체제의 특징

구현이 근면하고 성실한 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는 만큼 사회악의 근절을 위한 과감한 조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화작업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합리화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신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매우 과격하고도 극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질 때 보다 전시효과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상황인식의 창은 사회정의로 그가 단행한 다음과 같은 사례로 그의 기조의 영향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정의 사회구현이라는 국정목표의 달성노력은 사회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정화운동’의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2-1) 공직사회의 정화 작업
사회정화 운동은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불의, 부정, 부패, 불신, 무질서 등 각종 비리와 폐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정책도 이러한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다. 이 운동은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설치된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전개된 ‘사회정화운동’은 부패하고 비윤리적이라고 평가된 공직자를 숙청하고 부정축재에 대한 국가환원 조치를 취하였고, ‘청탁배경운동’, 행정개혁, 공무원윤리헌장의 제정, 공직자윤리법 제정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독특하게 청렴도라는 것을 측정하여 공직사회를 통제하기도 하였다. 전두환대통령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정책기조는 ‘사회정화운동’이라는 정책으로, 그리고 이는 관료집단의 체제순응성을 심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2-2) 숙청작업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명분아래에 가장 무자비하고 대규모적인 숙청작업이 이루어 졌다. 국보위가 발표한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폭력배 소탕작전이 그것이다. 문신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했고, 약 3,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군부주노조 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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