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 발달사 -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경기회복과 병행하여 사회재건을 추진하였다. 사회재건의 목표는 시민의 생활보장인데, 그 생활보장은 주택과 고용기회, 생활변동에 대한 대비책에 달려 있다. 그 대비책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보험의 기본방침 중 첫 번째는 포괄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두 번째는 주와 연방정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 번째는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보험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

(3) 경제보장위원회
1934년에 설치되었다. 위원장은 노동 장관 퍼킨스이며, 사회보장 기본방침을 적용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하였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괄하였다.

3. 실업보험
(1) 실업보험에서의 논쟁
실업보험에서는 운영의 책임을 연방정부가 전담하는가, 아니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하는가, 라는 논쟁이 있었다. 만약 연방정부가 전담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긴밀한 협조라는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만약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분담할 경우에는 실업보험을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연방정부가 그것을 모두 징수한 다음 각 주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있으며, 연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제도를 수립한 주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주정부가 그것을 징수하고 관리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
실업보험은 후자를 채택하였으며, 이것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2) 논쟁의 결과
연방법에서는 실업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과 그것을 운영할 연방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고, 피용자와 주정부의 갹출료, 실업수당의 급여기준, 기금의 형태 등과 같은 세부적인 것은 각 주의 입법사항으로 넘겨졌다. 결국 미국의 실업보험은 주 별로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4. 노령연금
(1) 노령연금제
노령연금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노령연금제를 채택하였다. 전국의 사업주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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