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학 -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은 데도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분식결산을 통해 경영성과를 과대포장 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낮았다. 사외이사의 선임과 운영의 독립성 결여로 견제기능이 미약하였고, 경영진의 자율적 경영여건도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경영혁신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노출시켜도 무방한 공기업을 정부가 소유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윤동기를 꺾고, 주무부처의 정책집행 수단으로 이용된 결과 내부 비효율을 누적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 경영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된 결과 비효율을 심화시켰고, 이와 같은 조직운영은 공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상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의 최근 경영실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만을 안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지닌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시킴으로 공공부문을 개혁시켜야 한다.

(3)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최근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WTO 체제는 민간기업에게만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킨 것은 아니다. 정부조달업무를 보더라도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예외 조항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세차게 몰아닥쳤던 시장경제의 세계화 현상에 그동안 공기업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IMD 보고서에 의하면 98년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경쟁력은 46개 나라 가운데 34위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90년대 이후 국가간 경쟁은 공공부문간 경쟁으로 비쳐질 정도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개혁은 세계사적 변화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

(1) 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
공기업 부문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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