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국통상 - 신용장 관련 사례와 시사점

위해 건의를 하였다.
1. 취소가능신용장의 취소통보를 받기 전에 매입한 매입은행은 발행은행에게 매입대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지는가
☞ 화환신용장통일규칙 [UCP 500]
제8조 신용장의 취소가능성
a. 취소가능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발행은행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b. 그러나, 발행은행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ⅰ. 취소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일람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된 타은 행에게는, 그러한 은행이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수령하기 이전에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행한 모든 지급, 인수 또 는 매입에 대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ⅱ. 취소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연지급을 행하도록 수권된 타은행에게는, 그러한
은행이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수령하기 이전에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 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를 수리하였다면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2. 이 사례에서 매입은행은 신용장 취소통지를 알지 못하고 매입하였는데,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매입은행은 자행이 신용장의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 화환신용장통일규칙 [UCP 500]
제10조 신용장의 제유형
d. 발행은행이 타은행에게 그 확인을 추가하도록 수권 또는 요청하게 되면, 발행은행 은 그러한 은행이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지 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각각 수권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은행에게 이 규칙의 규정과 일치하게 보상한다고 약정하는 것이다.

사례3. 양도가능 신용장
홍콩의 비은행은 신용장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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