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교사평가 - 교원평가제에 관해서

Ⅰ.교원평가제란

Ⅱ.교원평가제 실시배경

Ⅲ. 교원평가제 협상 진행 과정

① ’03.5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인사제도 혁신 국민의견수렴사업’ 연구 의뢰.

② ‘04.7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평가제 개선방향 마련하여 보고함.

③ ‘05.5.3 교육부. 공청회를 통해 수정한 교원평가제 시안 발표.

④ `05.11.4 오후 발표 : 김진표 교육부총리 `05. 11.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 교에서 교원평가제 시범 사업을 시행할 것을 발표.

⑤ ‘05.11.5 교육부와 학부모단체는 교육부 의견을 많이 반영한 1안과 전교조 의 견을 많이 반영한 2안 중에서 전교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끝내 아무 런 동의도 얻지 못함. 교원평가제 예정대로 강행할 것 발표.

⑥ ‘05.11.17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이에 따라 교원평가 시 범 운영이 마침내 닻을 올림.

⑦ ‘05.11.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월 1일 교원평가 시범운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에 들어갈 방침 발표. 교육당국과 교원단체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전망.(05년 수능일 이후로 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을 미뤄왔던 전교조 는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운영 중 단과 교원의 법정 교원 정원 확보, 표준수 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확보 계획 등을 밝히지 않을 경우 평일인 12월 1일 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⑧ ’05.11.26 교원평가 시범운영 시안이 발표.

⑨ ’05.11.30 ‘교육부 교원평가제 강행’ 전교조 대표단, 교육부장관 항의방문 진행

⑩ ’05.12.01 온건파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사퇴. 전교조 한층 더 강경하게 협상 에 임할 것이 예상됨

⑪ ‘06.03.27 전교조 제12대 위원장에 장혜옥위원 당선. ‘강경파’로 알려진 장 후 보가 당선됨에 따라, 교원평가 및 교육현안을 둘러싼 전교조의 정책기조 변화 가 불기피할 전망

Ⅳ. 교원평가제와 현행제도와의 비교

Ⅴ. 나라별 교원평가제도 비교

Ⅵ. 교원평가제에 도입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