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제무역] 반덤핑과 관련사례 및 세계경제 미치는 영향

GATT 협정에는 동종 상품의 개념에 대해 어떠한 정의규정이나 통일된 의견도 없는 상태이다. 다만 비슷한 표현으로 유사상품, 대체가능상품, 동일부류상품, 경쟁적 관계에 있는 상품 등이 있으나, 각 조항에 규정된 표현은 각기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WTO 무역 분쟁에 있어서 `동종 상품이란 현실적으로 비슷한(유사한) 상품을 의미 한다` 는 포괄적인 정의 아래 국제무역여건과 사안별로 해석하게 된다.
동 사건 관련 WTO 반덤핑협정 제 2조 6항은 “동종 상품” 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고려대상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 중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규정한다.

3) 구성가격
수출국 국내시장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덤핑마진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가격이 적용된다. 구성가격은 수출국(원산지국)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하여 구한 가격을 말한다. 구성가격에 있어서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 및 이윤은 조사대상수출자나 생산자의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실제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첫째,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 범주의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둘째, 조사대상은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셋째,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 범주에 속하는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상적으로 실현한 이윤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동 사건에서는 구성가격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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