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여가정책(주5일근무제의 효과)

축은 그간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특히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다소 호전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를 놓고 노동계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여왔고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8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면서 `근로시간 위원회`를 `98년 상반기 중에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여기서 근로시간 단축문제, 관련 임금 및 휴가 휴일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하고 연내에 입법을 추진토록 합의하였다. 그 후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특위에서의 기본합의를 채택하였다. 즉,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점에 합의하고 근로자 측은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 근로시간 단축 추진일정을 받아들였고 사용자측은 근로시간 단축과정
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기본합의
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합의문의 명칭은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본합의문(2000.
10. 23, 노사정위원회)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1) 현재 연간 2,497시간
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
로 줄이도록 한다. (2)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근로자에게는 참의 질 향상 및 창
의력을 드높이는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기회의 확대를,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相生)의 개혁이 되도록 추진한다.
(3)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며, 국제기준에 걸맞
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한다. (4) 정부가 2000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5)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
당 생산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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