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세계기후변화와 국제적 환경문제 과제,해결방안)

성장을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으로 중요한 과
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듀크 에너지사의 제임스 로저스 회장은 향후 미국은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
하지 않는 핵연료의 최대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를 비난하는 여론도 높다. 데이비드 빅터 스탠포드대 교수는 미국이 온실가스
규제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한 가스배출 억제를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지난 1997년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다른 배경과 기술을 충
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그는 개발도상국이 배
출가스량을 줄일 수 있는 차별화된 에너지 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호주 시민환경단체 이지빙그린(Easy Being Green)의 닉 프랜스 회장은 친환경 경영을 위
해 기업들에게 규제를 부과하는 것보다 시장을 통한 접근이 유리하다며 시장과 사적 기관
이 정부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예일대 환경
법정책센터의 대니엘 에스터 학장은 1990년대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며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혁신
의 동기부여는 정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포럼 참석자 중 71%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규제에 찬성을 표시했다. 참석자들은 청정에너지 해법을 위해선
정부가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답한다.

(3) 안보로서의 환경문제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용어는 잘못됐는가
존 홀드런 우즈흘 리서치센터장은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의 명칭은 잘못됐다고 지적
한다. 이보다는 기후혼란(Clim기e Disruption)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양상이 규칙적이지 않고 지역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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