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문제] 빈곤국가의 빈곤 경감을 위한 대책방안(해결방안)

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유럽은 고비용 농부들에게 보
조금을 주느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면서 다른 목표(환경 보존)들은 훨씬 더 저렴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철폐가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최저 발
전도상국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만약 유럽이 주식 작물(밀, 옥수수)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면 이것은 아프리카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프리카는 식량 순수입 지역이기 때문이다. 식량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식량 구입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애 하는 반면, 농부들은 혜택을 입을 것이다.
가난에 대한 순효과도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큰 혜택이 될 가능성은 매
우 낮다. 아프리카는 열대지역 생산품(예를 들어, 면화 설탕 바나나)무역 자유화에서는
확실히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러나 열대 생산품들에 대한 보조금은 부국들에서 농부들을 위
한 인위적 지원에 들어간다고 널리 알려진 3,000억 달러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
는다.
다시 말해 농업무역을 자유화하라. 그러나 그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지는 마라. 그 자
유화의 편익 증 대부분은 거대 식량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오스트
레일리아로 돌아갈 것이다.

(3) 발전을 위한 과학

많은 경우에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핵심적 돌파구는 새로운 기술들이었다. 식량생산을 위
한 녹색혁명, 백신과 예방접종, 말라리아 방지 모기장, 경구 수액요법, 토양의 영양을 보충
하기 위한 혼농림기법,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 등이 그런 것들이었다. 이에 필요한 기술들
은 부국의 시장들을 위해 먼저 개발되었고, 빈국들을 위한 기술개발은 기부자들의 후원 아
래 특별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빈국들의 특수한 문제(예를 들어, 열대식품이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부문 주도로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빈국들은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에 충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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