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위기 보고서,자본주의의미래,세계경제위기와 자본주의,자본주의위기

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문제는 유로화 통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부풀려 다른 유로 국가가 번 돈으로 방만한 재정지출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이에 더불어 문제를 해결한다고 시작한 재정 취약국들의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추진은 더 극심한 경기 침체를 일으켜 상황은 악화된 것이다.

위 표를 보면 그리스는 1999년부터 재정지출의 확대 기조(5.3%)를 유지해 왔으며, 위기 이후에는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6.6%)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편성예산 증가 폭이 가장 현저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 취약국은 EU의 안정성장협약에 근거한 재정준칙은 물론 예산편성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재정지출.(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단행한 반면,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예산편성은 물론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긴축정책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축을 통하여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려면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상환능력을 키우거나 재정긴축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해야 하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모두 단기간 내 높은 성장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은 강도 높은 재정긴축인 것이다.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준칙 설정, 증세, 지출 축소 등 재정긴축을 강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에 따른 반대 이론과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당장에 먹고 살 것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이들에게 더 먼 미래를 위한 인내를 강요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즉 일관성 있게 재정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다.

`그리스 공무원의 각종 수당 목록`

유럽 재정위기는 일단 재정위기의 후유증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1%대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재정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소득수준 하락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 유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