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치철학 - J.Rawls[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R.Nozick[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유는 그의 이론이 지배적인 동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이론가들(노직, 드워킨 등)이 롤즈에 대한 반대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규정짓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것이다. 즉, 그들이 롤즈와의 대비를 통해 자신들의 이론적 입장을 설명하기 때문에 롤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정의의 원칙들
롤즈 이론의 중심에 자리잡은 관념을 간단히 언급하면 `모든 사회적인 기본 가치-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자존감의 기반-는 이러한 가치들의 일부 혹은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의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1971,303)` 이다. 그는 이러한 정의의 관념을 사회적 가치의 평등한 분배와 연결시키면서 만약 특정한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능과 능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구나 이를 받아들일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불평등에 대해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보다는 희생시키는 경우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말한다.(1978, 64)
그러나 이러한 정의관은 그 원칙에 의해 분배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소득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자유의 측면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론 내에서 상이한 요소들 간의 우선성의 체계가 필요하다. `서열적 우선성(lexical priority)`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적 정의관을 나누어 보면

①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되고, 공정한 기회평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③ 제1우선성의 규칙(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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