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특수과제 저소득정책

경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 또한 생산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이라는 좌파로부터의 비판과 복지를 강조하는 실각한 복지국가 노선 우파로부터의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추구한 생산적 복지는 국정지표로서 복지문제를 전면화시키고, 사회보험제도 및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상당한 지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실체 없는 레토릭에 그치는 것은 면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Ⅲ. 참여복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주창하였다. 그 전, 국민의 정부 시기는 경제위기로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업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급격하게 일어났으며, 사회적 불안이 양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속에서 김대중 정부의 선택은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 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와 연동된 노동 유인화 기제로서 자활사업 등의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성장은 이루어 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민중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사회불안이 한층 가중된 상태였다. 차기정부의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흡수완화시키는 완충기제로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참여복지의 방향과 내용을 밝히고 있다. 참여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이 최종적인 국가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보건복지여성환경문화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품격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복지여성환경문화주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전제하며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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