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수 있다. 가족이라는 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공공과 민간조직의 보호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보호의 개념이 일치하며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의 개념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는 몇 가지 점에서 서구의 지역사회보호와 상이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조직에 의한 사회적 보호가 뒤늦게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는 가족주의의 전통에 따라 가족의 비공식적 보호를 강조함으로써 위에서 분류한 사회적 보호의 형태 중 재가보호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셋째, 노인 홈 또는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가족과 유사한 환경의 조성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이 재가복지 개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사회보호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1) 수용시설의 문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 생활의 구제 개인의 구제,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의식주 등 생활수준의 열등성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서 특수한 성격의 형성(특히 아동의 경우) 등이다.

2) 거택처우의 원칙
노인이나 장애인의 자립성과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이나 가정에서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생활이 계속되도록 원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수요의 확대와 다양화
도시화핵가족화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의 사회변동, 수명의 연장이나 질병구조의 변화 등의 건강 면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복지서비스가 대상이 되어야 할 수요가 확대 다양화하여 종래와 같이 시설업소라고 하는 단일의 서비스 형태로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4) 경제적 효율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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