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정책

자에 준하는 지원대책이 시행되었다.

3)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 1979년부터 1993년까지는 체제선전차원 지원시기로 1978년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대체입법이 이루어졌다. 귀순자의 정착이나 보호대책이 실질적으로 미흡한 점은 종전과 다름이 없었지만 귀순자의 신분 및 정보가치에 따라 정착금 지급액이 금 1900g에서 14500g(19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 상당액)까지로 대폭 인상되고, 이들이 귀순할 때 가지고 온 장비에 따라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한 주택의 무상제공, 연금 또는 수당의 지급, 대부실시, 교육 및 의료보호, 본인 및 자녀의 취업알선이 보장되었다. 또한,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들에 대해 국가 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비교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귀순자들에게 정책적 차원의 배려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4)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사회복지차원 지원시기로 1990년 이후 독일의 통일과 동구권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남북대결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우위가 명확해지자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들에 대한 체제선전 차원의 파격적 대우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 전면 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귀순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이라는 방침을 바꾸어 복지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게 되었다. 귀순자는 정착금으로 가족 인원수에 따라 월 최저임금의 20배~100배에 해당하는 690만원~3450만원의 기본금과 정착 여건에 따라 가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귀순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인가족의 경우 지급받는 정착금이 690만원에 불과했고 대폭 삭감되었다. 과거 연금대부 등의 제도는 폐지되었고 주택의 무상제공은 국가이익에 이바지한 정도, 연령, 세대구성,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15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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