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개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복지 정책대응[학술지 내용 요약 및 개인의견 기술]

지만, 요양시설이나 단기보호 또는 주간보호시설에 보호를 의뢰하지 않는 한 개인시간을 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의 입소를 대기하면서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 이외에 자발적인 가족수발자의 경우에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문제도 있겠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없이 수발과로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대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경미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를 지닌 자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안을 보면, 등급 외에 해당하는 자를 A, B, C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는 노인돌보미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보건소방문보건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간 업무내용의 변별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대상자는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각 사업주체의 실적제고로 인하여 많은 중복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의 낭비가 야기될 수도 있다. 현행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 외 노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사업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요양보험의 도입과 함께 점진적인 고령화추세로 인하여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도 건강한 노인에서 활동이 둔화된 허약한 노인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등급 외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대규모형태의 복지관운영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시군구마다 1개소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등급 외에 해당하는 허약한 노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요양시설에서의 종사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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