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동복지론 - 아동의 인권실태와 발전방안

미래 사회에서의 경제주체로서의 역량과 교육을 적절히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각종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학습의 기회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문제는 장차 국가경제의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이들의 사회문제화로 인한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역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인권의 문제는 아동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를 넘어 향후의 잠재적 경제주체로서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사회경쟁력의 원천
한 사회나 국가는 인적요인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국가의 구성원의 능력은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얻었던 효과는 바로 세계 어느 국가에서 찾아보지 못한 경이적인 경제성장이다. 바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것은 바로 우리사회의 인력에 대한 풍부함과 이들에 대한 교육의 집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는 지식정보화의 시대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투자는 바로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항이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동의 인권침해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정의 파괴와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아동인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아동인권이 무시되는 속에서 우리의 미래경쟁력의 확보는 요원한 것이다. 아동학대의 문제가 해가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Ⅲ. 아동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
위에서 밝혔듯이 아동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잠재적 인력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잠재주체로서 작용하고 그렇기에 아동 인권과 결부되는 아동의 학대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 장에서는 아동의 인권실태와 아동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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