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보장론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4)발전 과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 7월 1일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 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 본부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의 확대와 고용주의 의식전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연혁

일시
주요 사항
1960년대
63.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64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
- 강제 사회보험 형태를 취함
- 산재보험 업무를 노동청에서 관장
- 보험료는 전액 사용자 부담
65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66 1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67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69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1970년대
70 산재보험법개정에 의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에 연금방식을 도 입함으로써 산재로 인한 장기적 소득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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