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료보험 민영화]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비판 -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한 의료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고소득층은 자신이 낸 만큼 그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병원은 자유로운 이윤추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보험회사는 더 확장된 사업을 할 수 있게된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의료시장이 형성되어, 경제성장까지 엿볼수도 있다는 결론도 나온다. 확실히 효율적이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단점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 고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의 탈퇴로 보험공단의 재정이 심각해진다.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의 증가로 연결된다.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의료보험의 의의는 무상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더욱 심화되면 보험금의 납부마저 어려워져,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계층의 사람들이 무보험상태가 되어버리는 수도 있다.
또한, 이때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서 가격의 관리, 규제를 받고 있던 병원은 합법적으로 이윤추구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곧, 공공관리론의 ‘고객’개념이다. 손님과 같이 정성껏 접대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꾸어 말하면 돈을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된다. 재원을 투자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민간 재원을 모토로 한 의료보험체계에서, 의료보험민영화는 국민의 의료보장에 기여한다는 말의 당위성에 대한 의심이 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한 분야에서의 사회 계층화는 심화되고, 사회분열의 금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풍조에 따른 엘리베이터의 운행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의 3층이하의 층에는 서지 않는 엘리베이터가 생겼다.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100명이고 그중 2명은 건물주이며 그 중 1명은 장애인이다. 2명이 부담하는 건물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97명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1명은 희생하여야 하게 되어 있다. 이 건물은 계속해서 현행의 엘리베이터 운행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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