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문제] 인터넷 악성 댓글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유포로 심리적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림 2` 최진실 악성 댓글(출처:티스토리 블로그)
200xxxxxx년 xxxxxx월: 2PM의 일원이자 리더였던 재범의 과거 한국 비하 발언에 재범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은 계속 되고 결국 재범은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5.해결 방안
5-1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사례
2005년 임수경씨가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천벌을 받았다’, ‘쌤통이다’는 식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임씨는 악플러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인터넷 댓글을 통해 탤런트 김태희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7일 김태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학원생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은 지난 6월 ‘김태희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라는 기사에 ‘모 재벌 2세와 결혼해 신혼여행을 갔다’ ‘임신한 뒤 낙태했다’는 등 인신공격성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은 사람의 연령대는 18~34살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김태희씨가 수사를 의뢰

한 34명 가운데 악성댓글의 수위가 높았던 사람들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네티즌 가운데는 13살의 초등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포츠서울 2006-xxxxxxx-08 00:38]

5-2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관련 규정
악성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곳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7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10월에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고 xxxxxx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모욕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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