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 법치주의 및 관련판례 비판

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법문언상의 표현이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ㄴ. 포괄적 위임의 금지
법치주의의 원칙은 공동체 운영은 법에 근거할 것을 의미하지만 현실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이 모든 것을 규율할 수는 없다. 현실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 법집행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기본적 사항은 입법기관이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집행자에게 위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위임입법이다.
그러나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민주권원리상 국민대표기관이 직접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률에서 분명하게 정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법집행자가 법을 집행하면서 그때그때 법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법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집행과정에서 그 의미가 확정된다면 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집행기관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법리가 도출되는데 이를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인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는 위임의 한계를 보여준다.
헌재는 법률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94헌마125, 93헌바2, 2005헌바51, 2006헌가8)
④ 정도
법의 명확성은 하위의 법규범에서 모두 요구되나 그 법규범의 종류가 조직규범이든, 권리형성규범이든 어떤 것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3) 일반성
① 의의
법은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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