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유럽의이해 - 유럽의 재정 위기

%에 이르고 있는데 증가속도가 무척 빠르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국가 부도를 겨우 면하고 있으며, 유럽 경제규모 3,4위인 이탈리아, 스페인마저 재정적자가 심각해져 유럽중앙은행이 작년 8월부터 1000억 유로의 국채를 매입해 주고 있다. 이미 유럽중앙은행의 매입(700억 유로) 없이는 이탈리아 국채가 거래되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다.

남유럽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은 3~10배로 매매가 어려운 수준이며 이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벨기에 덱시아 은행과 미국 MF글로벌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파산하였고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관련 은행들이 부실화 되었다.

2)긴축재정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과 저항

유럽 경제공황의 뇌관인 그리스는 실업률이 20%이며 청년실업은 40%로 치솟았다. 정부는 IMF 지원을 받으려고 공공부문 3만 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하였고 350개 공공 기관 폐쇄, 연금 10%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 면세 축소, 부동산거래 및 건물세 인상, 국유자산 매각까지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물가인상 억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빚을 갚으려는 것이다. 생활고에 몰린 시민들은 총파업과 거리시위를 나서 공항, 철도 등 기간사업이 마비되고 있으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폭탄테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붕괴, 저축은행 부실채권 급증, 소비위축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국가부채 비율은 높지 않으나 GDP대비 9%가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작년 필요한 재정적자 및 국채만기 부채 합계만 해도 2,705억 유로이며, 실업률 22%, 청년실업률 45%에 달하였다.

포르투갈은 금융위기로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구제금융을 받으며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여전히 12%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새 정부도 이전 정부와 차이 없이 재정 긴축을 호소하며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지출을 삭감하고 있다. 간호사, 교사,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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