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해서

성격과 위헌법률심판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이라고 본다.

Ⅲ.헌법소원심판의 청구
1. 심판의 청구권자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법인과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법률의 위헌심판의 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자이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형식과 절차적 요건4)

(1) 심판청구의 형식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써 해야 하고,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서에 준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2) 대리인의 선임(변호사강제주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 제3항).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3) 청구기간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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