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소비자문제의 의의와 특성 및 발생배경(원인)

본적 영역으로, 결함 유해상품에 의한 피해, 허위 과장 광고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와 같이 개인으로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소비자로서 맞이하게 되는 소비자문제이다. 즉, 소비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로, 공원 등 사회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소비자문제를 말한다. 여기서 소비자가 공공 서비스8)에 대해 그 대가를 직접 지불하지는 않으나 세금을 남부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본다. 오늘날 불량 공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자연 소비자로서의 소비자가 대기, 하천 등 자연적 생활환경의 파괴로 인해 맞게 되는 소비자문제이다. 이는 곧 환경의 보존과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본, 비교적 새로운 소비자문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소비자문제의 특성

소비자문제는 현대 경제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그 피해발생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단 발생하면 광범위하게 파급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의 특성이 있다.

(1) 피해발생의 보편성

오늘날의 상품은 대량생산, 생산공정의 다단계, 유통과정의 복잡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즉, 상품이 소비자의 손에 도달하기까지에는 기업 내에서의 많은 생산공정과 시장에서의 긴 유통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유통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잠재적이나마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소비자문제는 보편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2) 피해의 광범위성

대량생산 판매되는 상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소비자피해가 일시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적 결함이 있는 상품일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는데 긴 시간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생활필수품에 있어 카르텔(cartel)이 형성되거나 유해물질이 첨가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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