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상계관세

보조금과 상계관세

보조금, 상계관세

I. 보조금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의 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뜻한다. 1970대 중반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된 수출금융은 이자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용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출업자에게 큰 혜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조금이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단순한 특혜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국가가 금융지원의 부담을 받게 되고, 업자들 간에 경제지대(rent-seeking) 추구경쟁을 하기 쉽게 된다.

II. 상계괸세(countervailing duty)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되는 무역갈등이 발생하면서 상대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어수단으로 고안 된 것이 상계조치이다. 상계조치가 구체적으로 관세부과의 형태를 갖게 될 때 이것을 상계관세라고 한다. 상계관세는 생산물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 간접으로 부여된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이다.
상계관세의 예로는 미국이 Hynix에 대하여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공적자금 제공이, 그리고 유럽연합이 대우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