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및 반덤핑조치(AD)

등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반덤핑조사절차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조사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가 개시된 이후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의 공시는 반덤핑제도의 특성상 일단 조사가 개시되면 수출국의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마련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덤핑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의 부과, 잠정조치 및 약속수락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에는,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다면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반덤핑조치라고 하면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확정반덤핑관세만을 연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급속히 심화될 수 있는 국내의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잠정조치와 수출국의 정부나 기업 혹은 수입국의 정부 중 일방의 제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인상약속 등도 모두 반덤핑조치에 해당된다. 반덤핑조치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되면 철회되는 것이 원칙이다. WTO 반덤핑협정에는 관세부과일이나 덤핑 및 피해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재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덤핑조치가 자동적으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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