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교육]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교육이 늦어지게 된 이유

아동 담당을 어린이집으로 한정한다면 수익성이 없어 영아보육시설 운영을 기피하게 돼 영아보육의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도 이런 법안의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초등학교에 유아학년 제도를 둬 유아 공교육 체제를 이루거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을 각각 강화해 현재처럼 이원적으로 유지 또는 기존 유치원에 보육의 개념을 포함해 시설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여기에 보육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은 기존 영유아보육법의 법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옥상옥(屋上屋)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1) 선진국에선 만3세 이상 국가 지원 아동교육
육아휴직, 탄력근무제를 활성화시켜 보육의 중요성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보육과 교육의 개념이 분리돼 만3세 이상의 아동은 국가가 교육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만3세 이상의 교육시설은 유치원 형태로 일원화돼 있다. 하루 3~4시간의 무상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엔 개인적으로 보육시설을 적절히 이용한다. 우리나라처럼 종일 보육의 개념은 없다. 프랑스의 경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3세 이상은 100%가 유치원에 다닌다. 만3세 미만은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등을 적절히 이용해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북유럽 국가는 대부분의 시설이 국공립이며 일본은 인가시설 전체가 법인이나 국공립이다. 민간시설은 미인가 시설이다. 민간시설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도 정부의 철저한 개입으로 공공성과 균등한 질을 확보하고 있다. 호주는 전체가 민간시설이지만 철저한 평가인증제로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정부가 보육료 60% 지원이라는 당근을 들고 3년마다 인증을 내준다. 미국은 서비스 매입제로 민간시설 중 공모를 통해 국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수준관리를 한다.

2) 우리나라 저소득층 교육불평등
가난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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