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문제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 및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처방 분석

슷한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그 자체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구조적항상적 이며, 최근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급격한 영향을 받아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원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최근 대두된 몇 가지 요인에만 초점을 둘 경우, 그 해결은 커녕 건강보험의 취지마저 훼손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한 대로 이는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것에 갇히지 않는 사회구조경제구조 차원까지 결합되어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능하고 매개하는 의료체계와 구조에 이르는 대응을 필요로 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 1977년: 의료보험 최초 도입 (5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 대상 실시)
- 1979년: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실시
-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농어촌지역 실시
- 1989년: 도시지역 실시 → [전국민 의료보험체제]
-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2. 31)
-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지역조합(221개)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 통합.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99. 2. 8).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140개)을 2000. 1. 1 통합토록 규정.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99. 12. 31).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통합을 2000. 7. 1로 연기.
-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 조직통합(7. 1). 지역과 직장의 재정은 2001. 12. 31일까지 분리운영. → [건강보험의 조직통합]
- 2002년: 국민건강보험법(1. 1). 지역과 직장의 재정통합 1년 6개월 유예.
- 2003년: 재정통합.

Ⅲ. 우리나라 의료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