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 행정론]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을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
단점
인간본성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간의 화합이나 이해관계조정이 쉽지 않다.
이론 자체의 성립배경이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체재”이다 보니 과잉 경쟁에 의한 노동자 계층의 근무여건 악화 및 노동 착취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을 개인에게 전가시켜 버림으로써, 자본가나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 향상이나 근무조건 개선에 소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 능력에 따라 연봉 및 여러 혜택이 능력이 뛰어난 소수에게 집중되게 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혜택의 수혜자가 되기를 고사하고, 오히려 이러한 혜택의 피해자로 전락해버리게 된다.
구성원들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회는 관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혹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낙오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종권 보장이라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제도적으로 재취업, 재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거나 경쟁의 무대에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의 충분한 실업수당 제공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반대로 자본가나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적으로 형평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를 계속하여 축적할 수 잇는 기반을 마련해주게 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도적 복지모델보다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 경제상황 악화시나 기업에서 구조조정 시 노조나 노동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됨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자에 해당되게 된다는 것은 충분한 재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기회나 실업수당 지급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활 영위 수단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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