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모교육] 입양가족의 부모역할

리가 이루어져야 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 2xxx. 3.19]의 입양요건)
양자될 자격
1.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
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양친될 자격등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ㆍ양친ㆍ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
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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