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우리사회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채택하여 현행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는 수급대상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xxx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가 전체 노인의 12%인 약 65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시행 첫 해인 2008년에는 중등증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의 3.1%인 약 15만 8천 명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5년에는 약 20만 명에게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결국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수급자의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시작 된 요양보험의 도입노력은 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사회보험 취지와 맞지 않고, 도입 취지인 노인 삶의 질 향상과도 거리가 먼 제도로 설계되고 있다.
(1)-2 대안
요양보험의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함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초기 대상자의 절대적 수의 부족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 우선 수급자격의 완화가 필요하다. 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중증 또는 중등증 노인(1~3등급)만 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빠르게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사회보험이라는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요양보험의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또한, 현재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추후에 서비스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요양보험을 지향해야 한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은 물론 암이나 에이즈 같은 불치병 환자도 필요하다. 때문에 현재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하지만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1 장애인의 배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가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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